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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업주가 처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외상 합의'부터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해결된 '청산액' 비중은 2017년 13.9%에서 지난해 11.4%까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결된 체불임금 비중도 크게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한 20대 ㄱ씨는 일을 그만두던 날을 잊지 못한다. ㄱ씨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너에게 돈 줘야 할 이유가 뭐냐”는 점주의 대답이 돌아왔다. 정확히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테니 ‘법대로 해봤자’ 돈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점주는 ‘으름장’을 놨다. 이후 ㄱ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끝에 체불된 50여만 원을 받아냈다. 지인이 차린 회사에서 6년 동안 일한 ㄴ씨도 지난 2019년 권고사직을 당하며 12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못 받을 뻔 했다. 점장과 사장은 “평소 네 통장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너스(상여금)를 송금해왔으니 퇴직금은 따로 줄 필요가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거절했다. ㄴ씨는 1년 8개월 동안의 소송 끝에 퇴직금을 받았다.

16일 체불 피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연결해주는 앱인 ‘돈내나’의 사건 후기 게시판을 보면, 입대 전 못 받은 임금을 받아낸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들의 ‘분투기’가 줄을 잇는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자주 하는 편의점·음식점에서 임금을 떼인 경험들이 대부분이다. 22살 ㄴ씨는 입대 직전 편의점 점주로부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점주는 ‘입대 격려금’이라며 쥐여준 5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이라고 했다. ㄴ씨는 입대 일주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체불된 돈 600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았다. ‘돈내나’에는 지금까지 ㄴ씨와 사정이 비슷한 20여건의 군 장병 상담 신청이 들어왔다.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 98개 법안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근로자(40만~60만 명 추산)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시급)은 이전보다 10~20%가량 오를 수 있다.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 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실업급여의 다른 말은 구직급여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얘기이자 일하려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표를 던진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일할 기회를 박차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또는 좀 쉬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과 같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났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소액체당금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사업주의 무기가 되고 있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근로자에게 "왜 나에게 얘기하느냐. 노동부에 신고해서 정부에서 받으라"거나 "내가 노동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당금도 못 받는다. 체당금이라도 받게 해줄테니 고소는 취하하라"고 응수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체당금 제도가 급여를 안주는 빌미로 이용되거나, 체당금도 못 받게 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을 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가 사용하는 앱은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자동 저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다. 여기다 사무실에서 직접 찍은 셀카가 있으니 간이 야근 증명서 노릇도 한다. 이 앱이 회사를 상대로 야근 수당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서비스 오픈 1년이 안 돼 다운로드 수 1만건을 넘었다.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러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미루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악덕 사장들이 종종 있는데,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센터와 노무사 무료상담을 찾는 이들도 많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을 알아봤다. 또 노무사 무료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도 함께 소개한다.

2017년부터 자체개발, 특허등록된 교차증거분석엔진을 탑재, 근무증거를 자동수집하고 교차검증한 후 추후 임금체불 발생 시 간단한 신청을 통해 로펌과 연계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 주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화제가 되었던 ‘돈내나’ 어플의 개발사 ㈜ 더 네이버스는 2019. 3. 4. ‘돈내나 더 블록(약칭 돈블럭)’이라는 대대적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네이버스는 원클릭으로 임금체불 신고접수가 가능한 어플 ‘돈내나’를 출시해 지난해에만 400건 이상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했다. 어플 다운로드수는 3만 건을 훌쩍 넘었다. 박기범(42) 네이버스 대표는 “기술과 제도의 발전이 고용주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편에 선 기술로서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작게나마 응원과 격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어플 ‘돈내나’의 개발 운영사인 ㈜ 더 네이버스가 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교차증거를 생성하는 기술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이끌어 낼 기술혁명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출시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연대(Solidarity)’의 가치를 기술적으로 구현시켰다는 평이다.

올 2월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퇴직한 A 씨(39)는 요즘 하루 종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지고 있다. 옛 동료와의 대화 내용과 근무 영상 등을 찾기 위해서다. 그가 회사를 그만둔 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밀린 급여 탓이다. A 씨가 퇴직할 때 받지 못한 급여는 약 3800만 원.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돈 4000만 원까지 빌렸다.

회사로부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에는 사업주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체불이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